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7월 기본조사에 이어 8~12월에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며,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농지전용,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조사 대상입니다.
1. 2026 농지 전수조사 대상
올해 1차 조사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자료와 위성·AI 등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의심 농지를 선별해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유자와 실제 소유면적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 불법 임대차 여부
- 휴경 여부
- 농업용 시설 설치 여부
- 불법 농지전용 여부
2. 조사받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올까?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도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도 등 대안조치를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위반행위가 확인됐는지, 농지법상 신고·신청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후속조치가 달라집니다.
3.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대상
현행 농지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농지 관련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 3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 → 300만원 이하
- 요구받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 300만원 이하
이는 농지법 제64조에 규정된 과태료 기준입니다.
4. 농지대장 변경신청 60일 기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되거나 변경·해제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나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등도 법령상 변경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도 주의
과태료와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농식품부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도 원칙적으로 1년의 자진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서 성실 경작도 하지 않는 경우 처분명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수조사에 걸리면 바로 과태료나 농지 처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실경작 여부와 농지대장, 임대차·시설 설치 내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