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2기 법관입니다. 약 30년 동안 주로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1. 손봉기 대법관 후보 프로필
손봉기 후보자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최종 임명 제청됐습니다.
- 이름 : 손봉기
- 출생 : 1965년
- 출생지 : 부산
- 학력 : 달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32회
- 사법연수원 : 22기
- 현직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관 후보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 임명제청일 : 2026년 8월 18일
손 후보자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지역 법원을 중심으로 민사·형사·가사·파산 등 다양한 재판을 맡았습니다.
2. 손봉기 학력 및 주요 경력
손봉기 후보자는 달성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으며,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하고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대구지법 부장판사
특히 2019년에는 사법부에서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대구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다시 재판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3. 손봉기 주요 판결
손봉기 후보자의 대표적인 재판으로는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꼽힙니다. 당시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주요 재판·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 법보행 분석을 증거로 활용한 살인사건
- 선불폰 가입자 개인정보 이용 사건
- 고등학교 시험 복수정답 관련 사건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한 살인사건에서는 CCTV 속 사람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 분석 자료를 유죄 증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시스는 이를 법보행 분석을 유죄 증거로 인정한 첫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4.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경력
손봉기 후보자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지원했고, 대구지법은 2020년 국민참여재판 관련 최우수 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손 후보자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돌아와 파산·조정·소액재판과 영장전담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5. 손봉기 대법관 임명 절차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후보자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같은 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습니다.
현재 손봉기 후보자가 곧바로 대법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 국회 동의 후 대통령 최종 임명
따라서 2026년 8월 19일 현재 손봉기의 정확한 신분은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입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 프로필을 정리하면 1965년 부산 출생, 달성고·고려대 법학과 출신의 사법연수원 22기 법관입니다. 대구·경북·울산 지역에서 약 30년 동안 재판 경험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을 거쳐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