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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1년 6개월 3.3%

읽는 시간 약 6분

알바 퇴직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급기준을 확인해보니 1년 6개월을 일했다면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급여에서 3.3% 세금만 공제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지급조건부터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실제로 퇴직할 것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년 6개월 근무한 알바 퇴직금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1년치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체 계속근로기간인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보면 1년 근무자는 약 30일분 평균임금, 1년 6개월 근무자는 약 45일분 평균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근무일수, 각종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월급이 일정했다면 그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전체 1년 6개월의 근속기간을 반영합니다.

3. 3.3% 떼는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세금 공제방식보다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
  •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지정
  • 업무지시를 받음
  •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음
  • 본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기 어려움
  • 시간·일급·월급 형태로 임금 지급
  •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음
  • 계속 반복적으로 근무

반대로 본인이 자유롭게 업무시간과 방법을 정하고 독립적으로 계약한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3.3% 공제나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결정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3.3%를 떼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알바 근로자였다면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1주 15시간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주 20시간 × 1년 6개월 : 퇴직금 대상 가능
  • 주 15시간 × 1년 이상 : 대상 가능
  • 주 10시간만 계속 근무 :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근무시간이 매주 달랐다면 단순히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매주 고정적으로 추가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형태와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전체 근속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급여명세서, 문자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다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 입금내역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업무지시 문자·카카오톡
  • 퇴사일 확인자료

특히 3.3%만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출퇴근기록과 업무지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년 6개월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형식보다 실제 근무내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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